조달청,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부실관리 방지 ‘총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올해 중 40여만 필지(13억㎡·36조원)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유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해 타 기관이 사용토록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유재산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활용하는 2000여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에 맞게 활용·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창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될 때 국유재산의 개발·활용 정책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현황 조사와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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