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 철저하게 환수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금융사기 등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첫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달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과 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 항공권 구매약관의 경우 취소 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신·변종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한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완할 예정이다.

<회의체 신설후 내각운영시스템>

올해 신설된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민생 부조리 근절, 공공질서 확립, 준법의식 제고, 4대악 근절 등 법질서 관련 안건과 재난·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안전관련 부처 간 현안 조정 등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취임 이후 줄곧 부정부패 척결과 안전을 강조해온 황 총리가 직접 법질서와 안전 분야를 직접 지휘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만연해 있던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 대신 '법의 논리'가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면서 "법질서 확립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키는 근간이자 경제 재도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필벌 준법보장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패와 부조리는 예방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비리에 대한 단속 외에 교통법규나 기초질서 위반 등 관행화된 비정상과 비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찾아내서 하나하나 개선해야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노력들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결국 경제를 튼튼히 하는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