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횡령에 '혈세 줄줄 새는 국책사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의 특성상 사업 모든 단계에서 비리가 생기거나 유착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민혈세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고작 공무원 4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입해야 할 지 모른다."

오균 국무1차장(차관급)은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사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망 사업 세부추진계획'이 통과되면서 재난안전통신망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9000억원을 들여 재난기관 전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향후 10년 간 운영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추정 사업비가 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국민안전처 내의 기획단은 과장급 간부 1명에 경찰과 미래부에서 파견나온 직원 3명이 고작이다.

사업 담당 인력이 적고, 예산 집행 등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이 초기에 잘못 추진되면 수십년 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 당초 기지국 1만1000개가 설치되면 매년 운영비로 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지국 수가 너무 적게 추산돼 사업비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재 강릉, 평창, 정선 등 시범사업을 436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하면 총 예산 규모를 추산하기가 어렵다. 독일의 경우, 당초 재난망 사업비를 2조원으로 예상했다가 최종 사업비가 5조원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독과점 구조인 통신시장의 특성상 사업 모든 단계별로 비리가 개입하거나 유착관계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 입찰단계에서 통신사들이 사업지역과 가격을 담합하거나, 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리베이트 수수, 입찰 심사위원 로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납품업체 선정 대가 리베이트 수수,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들의 개입 등의 비리 가능성도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통상적인 예산 감독과 함께 실시간 검증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전국 기지국 설치 등 사업이 궤도에 오른 후에는 비리를 적발하더라도 이미 초래된 예산낭비나 비효율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만큼 사전 검증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사를 팀장으로 감사원·기재부·미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을 설치해 예산편성과 집행, 세부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을 1차 검증한 후에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의 '국책사업관리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책사업관리팀은 실시간으로 검증결과를 받아 다시 한 번 타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사업도 철저한 검증을 받는다. 과거 월드컵 휘장사업 비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납품비리 등 국제대회 관련 비리가 심심치 않게 터진 것은 조직위원회 등의 조직관리가 느슨하고 대규모 예산이 단기간 집행되기 때문이다. 또 평창올림픽의 총사업 중 운영비는 광고료, 기업 후원금 등 조직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후원금의 경우 목표 8700억원의 57%만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검사를 팀장으로 한 합동검증팀을 가동하는 한편 조직위 감사관실에 계약, 회계, 건설 등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직원 3명을 보강했다. 이처럼 사전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A고속도로 임시IC 건설계획 변경을 적극 조정, 관련예산 100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추진된 5조7000억원 규모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도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연구비 횡령도 잇따랐다. B대 교수는 연구원 부당등록으로 연구비 3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고, C대 교수는 10억원 중 5억8000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62개 기관의 50억원 상당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남아있는 사업기간인 2021년까지는 정부의 깐깐한 감시를 받게 된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접근 도로망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의 경우도 설계변경, 공기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책사업관리팀을 중심으로 현미경 감시체계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