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부패 실시간 감시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비롯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기관에 대한 고강도 부패 리스크(Risk·위험) 예방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 등은 이중 관리하기로 했다. 자산 105조원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인력을 보강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부패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재난안전통신망, 평창동계올림픽 등 16개 분야에서 예산지출 135조원, 자산 105조원 등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한 기존 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 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가기로 했다.

우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1조7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5조1000억원), 과학벨트 조성(5조7000억원),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12조7000억원) 등 총 25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진 대형국책사업관리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재산안전통신망과 평창동계올림픽은 각각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에 별도 검증팀을 둬 이중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 예산누수와 비리 차단을 위해 방위사업감독관도 신설했다.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과장급으로 격상하고, 투자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전문가를 부서장으로 하는 준법감시부서를 만드는 동시에 금융감독기관의 정기검사를 격년으로 받는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맡고 있는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 책정절차 고도화, 내외부 감사시스템 보강 등 리스크 관리장치를 도입한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별로 자체감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사인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균 국무1차장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관련예산 135조원 가운데 4%(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