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원천 차단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운데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차단 방안이 눈길을 끈다.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활히 공유·연계해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 등의 처리상황을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58조4000억원), 실업급여(4조9000억원), 국가 연구개발비(18조9000억원) 등 모두 8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서 부정수급을 차단해 혈세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실시간 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조달청 등이 보유한 정보와 연동해 대금 부풀리기 등의 허위 정산도 예방한다.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고용보험공단,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연구비 부정신청이 자동으로 적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게 된다. 취업한 졸업자와 휴학생, 군입대생 등의 허위 연구원 등록 등 기존 부당수급 수법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실업급여도 4대 사회보험 정보를 중심으로 운용 중인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국세청 근로소득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행자부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계한다.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경고시스템 구축과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예외없이 입건하고 사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부정수급자들에게는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년간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또 규제 및 조사 감독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를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무리한 조사 관행과 대형사건 패소율 점증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조사착수시 사건을 전산입력해 사건의 진행 및 종결 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현장조사 과정을 상세하게 규정해 업체측의 변호인 참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식구 감싸기' 등 온정주의를 없애기 위해 각 부처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무효율을 낮추고 특허무효심판의 신속처리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사업의 예산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실명제와 폐기물 배출 시 사진·영상 촬영 의무화 등을 도입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떡볶이와 순대, 계란 등 3대 간식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3대 식품 간식업체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