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공공분야에 '부패방지 4대 백신' 가동"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앞으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올해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이나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좀 먹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관행도 바꿔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개혁 차원의 더욱 근본적이고 철저한 부패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부패 대처는 주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비리로 야기되는 국가사회적 피해의 근원적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한다"고 설명했다.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예방백신을 처방해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