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 대응과 달리 ‘장기화’ 우려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인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결정을 내린지 18일 기준 일주일이 넘었다. 입주기업들을 위한 후속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신속" 대응 의지와 달리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단 결정을 내린 10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이하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11개 부처에서 차관급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대책반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피해조사를 마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대책반은 11일 1차 회의를 개최한 후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ㆍ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어 15일에는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2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지에도 우려스러운 점은 '진행 속도'다. 시간이 갈수록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기가 쉽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별 피해규모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데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어려움도 속도를 더디게 한다. 5개월 여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 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중단했고 이에 북측이 사실상 폐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에 갈 수 있는 남한 측 관계자가 한명도 없다는 점도 정확한 피해규모 확인에 걸림돌이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통관데이터와 구매영수증, 주문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내 재고를 추정하는 문제 등은 아직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2월말 또는 3월초까지는 회계결산을 마무리 해 재고를 추정하게 되고 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타는 기업 측도 정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에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보상 범위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미래가치'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