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업자의 40%가 '놀청'…청춘고용 '넘사벽'

구조적 문제 심각…알바족·니트족 포함시 유휴인력 100만명 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홍유라 기자]청년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며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막힌 탓이다. 4ㆍ13 20대 총선거를 앞둔 여야 역시 잇따라 청년고용 공약을 발표하며 해법모색에 나섰지만, 실현성이 부족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실업률이다. 9.5%로 전월대비 1.1%포인트나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6월(10.2%) 이후 7개월래 최고치이자, 1월 기준으로는 2000년(1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상 2∼4월에 방학, 졸업 등으로 구직자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할 때 다음 달 청년실업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1월 청년실업자는 41만3000명으로 전체 실업자(98만8000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만 1만8000명 늘었다.

정부는 청년실업률 상승의 배경을 최근 고용시장의 악화보다 구직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41.7%)이 2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구직활동 확대로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배경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협력사간 근로격차와 높은 대학진학률 등 구조적 문제가 자리해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인턴생활만 반복하는 취업준비생을 가리키는 '호모 인턴스', '흙수저', '마이너스 수저' 등 최근 등장한 신조어에는 사회에 첫발조차 내딛지 못한 청년층의 자조가 그대로 담겨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취업애로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층 유휴인력은 100만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확한 실업상태 파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전반적으로 고용창출이 부진하다는 것과 함께 청년실업, 청년니트문제, 고용불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라며 "공식실업자외에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니트족 등에게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올해 고용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경기부진으로 인해 주요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꺼리고 있는데다,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위기로 신규채용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기업 1700여곳 가운데 올해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8.8%에 그쳤다. 지난해(55.0%)보다 6.2%포인트 감소했다.

더욱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4대 법안은 파견법에 대한 여야의 간극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여야도 하나, 둘씩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취업 청년 약 5만명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발표해 논란이 됐던 청년구직수당의 총선 버전이다. 또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 더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해 청년구직수당의 재원을 조달하고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강력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벨기에의 실패사례를 보듯 민간 기업에 고용을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당 지급 등은 시혜성 현금지급,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역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창업크레딧은 20%, 취업크레딧은 10%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경기 부진으로 창업시장에서의 연착륙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 같은 퍼주기식 공약은 지난 총선의 데자뷔(Dejavu)다. 제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ㆍ수당 두 배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더민주당은 ▲공공ㆍ민간 3%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부담금 부과 및 청년고용촉진지원금 활용을 각각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