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최대 피해자는 한국경제…부활시킬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경제"라며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그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강경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직접적 피해액만 2~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며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문책론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조치에는 타당성도, 시기적 절박성도, 향후 공단 운영재개에 대한 활로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적' 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인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46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 된 법안"이라며 "국회는 좋은 법은 통과시키고, 나쁜 법은 저지하고, 이상한 법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대 국회가 반드시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일"이라며 "늦어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최근 당에서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을 제기하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성장동력이 서서히 고갈되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인간에 대한 투자와 사람 중심의 경제구조 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적극적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으로 가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