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기준금리 조정 신중해야"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8개월 째 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번 만장일치로 동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8개월 만에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금통위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비상식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 경기 흐름을 진단하면.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보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지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 및 일부 내수 지표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설 연휴 영향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더 지켜봐야 한다.

-올해 가계부채 전망은.
▲가계부채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의 억제책도 있고 주택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급적 증가세는 작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정책 필요한 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한다.

-정부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현 금리 수준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실질금리 수준이나 통화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 판단지표로 비춰볼 때 현재 정책금리 수준(1.5%)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축정책이 되는 것 아닌가.
▲기준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국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기준금리 절대수준이 다른 데보다 높다 하더라도 충분히 완화적일 수 있고 반대도 성립한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증권자금 유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식자금 중심으로 유출되다가 금년 2월 들어서는 채권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라거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요인이 단기간에 이런 요인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리라 본다. 외국인 증권 유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핵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었다. 대외 여건 불확실성과 겹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하겠다.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나.
▲기준금리에 어느 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지금 상황은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해야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 지 보고 판단하겠다.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
▲2014년 이후에 4차례에 걸쳐 1%포인트 인하했다. 신용경로, 금리경로를 통해 통화정책이 작동하고 있다. 단지 그 효과가 약화했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때문이다.

-학계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통화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을 한 나라는 하나같이 기축통화국이다. 기축통화국이니까 가능한 면이 있다. 중앙은행이 비통상적인 정책을 편 지가 7~8년이 됐다. 교훈이 있다. 통화정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란 그야말로 경기대응 정책이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정책이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은 아니다. 아직은 비상식적인 대응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당분간 금리인하의 부작용이 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지.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단언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기대효과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대외 여건이 불안정할 땐 인하의 기대효과가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된다.

-금융위기 재발 우려에 대한 견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완화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진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에서 불균형이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가 곧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지만 경계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