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금리인하 시그널에도 단호한 이주열 총재…"비상식적 대응할 때 아니다"

하성근 금통위원,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 내
7개월 연속 만장일치 끝에 소수의견 나와…3월 앞두고 '시그널'
이 총재 "기준금리 조정 신중해야"…인하 가능성 일축하기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8개월만에 등장했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가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비상식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다"며 어느때보다도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한은은 16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2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작년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째 동결 행보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 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8개월만에 등장한 소수의견이었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올해부터 금통위와 금융시장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이 나오면 이를 제시한 금통위원 이름을 회의 당일 공개한다.

소수의견이 알려진 후 채권시장에선 3~4월 중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소수의견 자체를 금리인하 시그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그동안 소수의견을 낸 후 다음달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이다. 김은진 신영증권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중앙은행들의 3월 금리 결정과 우리나라 데이터들을 살펴봐야할 것"이라면서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진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달리 이 총재의 발언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 대조를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재 금리 수준이 연 1.50%인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 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에 있어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두 리스크 중 어느 쪽이 큰 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비상식적인 통화정책을 써서라도 경제의 기대심리를 잡아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한은의 대응은 없을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일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통상적인 정책을 시행한 지가 7∼8년이 됐다"며 "통화정채기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당장 닥친 것도 아니고 기준금리의 조정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상식적인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의 주시해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