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개성공단은 시작에 불과…北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상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특별연설에 나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을 호소했다.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2월 실시한 이후 처음이고 1987년 개헌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박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압박책으로 결정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 민ㆍ관 차원의 경제협력ㆍ인도적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ㆍ중관계 갈등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만 짧게 전했다.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국지도발 또는 테러가능성이 있는 만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 내 통과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개혁법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함으로써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경제활성화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을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티타임을 갖고 대화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