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배포 논란

'교육부 "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
교육청 "학교 결정사안 아닌 목적사업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고교에 배포중인 친일인명사전'과 관련, 교육부가 도서 구입 예산의 적합성과 교육적 중립성 훼손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교육자료를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지켰는지를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도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의 교육자료 적합성 검토 및 관련 준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교도서관에 비치하도록 안내해 시민과 학부모단체가 반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기 위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한 부분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거나 도서관에 비치할 경우, 자료의 교육적 적합성도 심의(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보고를 받은 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무조건 예산을 내려보내 논란이 있는 책을 구입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 중·고교 583개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전 3권)씩 배포하기로 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하거나 독립을 방해하고 수탈·강제동원에 앞장선 것으로 파악된 438명의 친일행적을 수록한 책이다. 하지만 2009년 발간 당시부터 친일인사 선정 기준을 놓고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배포 발표 직후 보수 교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서울 용산의 사립 특성화고인 서울디지텍고는 최근 내부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관련 예산 30만원을 교육청에 반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여부를 각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배부된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은 일상적인 도서 구입비와 달리 교육청이 지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것"이라며 "만약 학교에서 이 예산을 쓰지 않을 경우 사유를 교육청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