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열쇠 쥔 中, 움직일 카드가 없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측 인원 전원이 11일 오후 9시 40분쯤 북측 출경절차를 마치고 남쪽으로 철수했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중국을 움직일 카드를 모두 써 버렸다. 오히려 다음날 북한은 공단 내 자산동결 및 폐쇄로 응답하면서 남북 간 모든 대화채널은 굳게 닫혔다. 특히 대북제재의 핵심인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설명과 달리 개성공단 가동이 멈출 경우 북한에 미치는 경제제재 수준은 미미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대중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그다지 아쉬울게 없다는 분석이다. KOTRA가 작년 6월 발간한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1000만 달러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1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끊긴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준을 이란 사례에 비춰 더욱 강하게 몰아부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법안으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란과 달리 북한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턱없이 낮다. 이란은 원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정부 전체 수입의 70%에 달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강력했지만 북한에는 중국의 변화 없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의 노출 정도는 이란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미 간 ‘개성공단’과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독자제재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그대로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일 오후(현지시간) 뮌헨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두 외교수장 간 온도차는 분명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를 꺼냈지만 왕이 부장은 "신중 대응"으로 선을 그었다.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성급했다”며 “정부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리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오히려 공단 내 북측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