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 경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와 동시에 미국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제재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 유린, 사이버 범법 행위 등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조항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거래 제재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 공화당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상원 외교위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바꾸기 위한 의무적인 제재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 또한 북한 국적자와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의지를 밝혔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며 북한 옥죄기에 돌입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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