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급…2월국회 마지막 기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0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빈틈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지금 안보상황을 인식해 모든 것을 떠나 국가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인 테러 위협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테러방지법 등 안보를 위한 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이고, 이를 놓치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지적 도발, 후방적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경제활력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가 절박하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파견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우리 경제도 전례 없는 큰 폭의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지는 만큼 당정청이 힘을 모아 외교 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 타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19대 국회의 마지노선"이라며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파제 같은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