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산업 대수술 본격화…기준 마련나선 정부

주형환 산업부 장관, 30대그룹 사장단 만나 '사업재편' 요청

전경련은 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30대 그룹 사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장관(사진 오른쪽)을 비롯한 내빈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심나영 기자]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즉시, 재계와 함께 주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공급과잉 기준 마련에 돌입한다. 우선 조선, 철강, 석유화학산업 등이 첫 타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주력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선제적 사업재편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국도 철강 분야에서 1억5000만t의 과잉설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 동 법의 시행을 위해 공급과잉 기준 등을 업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적정설비 등을 추산하는 업종분석보고서 마련에 나선 상태다. 상반기 중 민관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협의체가 이를 기반으로 사업재편의 토대가 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현재 사업재편을 계획 중인 기업들이 가능한 빨리 원샷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 기준에 따라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게 된다. 단 업종별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단일한 공급과잉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세부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공급 과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전체 194개 품목 약 30%가 과잉공급 상태로 나타났다. 조선, 철강,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식료품, 제지, 섬유 등도 공급이 과잉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 장관은 최근 부진한 수출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대체산업의 창출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며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변해야 한다"고 30대 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재계측 참석자들은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원유 구입 시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안과 식품 적합업종 재지정 등 해외기업과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연내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는 2014년 1월 이후 약 2년만이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그룹과는 반기별로,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2월말 경 개최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2016년 30대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수요 확대정책만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