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문 읍면동장 확대…노숙인 5년마다 실태조사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6000명 우선 배치

▲서울역 노숙인 응급대피소.[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복지전문 읍면동장이 확대된다. 2017년까지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구성되고 우선 6000명이 배치된다. 전국단위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해 노숙인의 현황과 욕구, 심리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의결했다.

맞춤형 복지전담팀 구성을 위해 2017년까지 추진하는 복지인력 6000명 확충 분을 읍면동에 우선 배치한다.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 업무조정과 민간인력 신규채용 또는 순환근무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읍면동장의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 직급 또는 직전직급에서 복지업무를 3년 이상 전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읍면동장의 비율을 관리해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조사관리와 시군구 사례관리 등 복지업무에 3년 이상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전문직위제'를 활성화해 경력을 평정할 때 가산점 부여, 추가수당(1년차 최대 7만 원~4년차 최대 40만 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 지원하고 가구별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에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읍면동 복지업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일선 복지업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종합계획'도 논의됐다. 노숙인 대책을 지금의 사후문제 해결 중심에서 '예방→ 지원 →사회복귀'라는 연속성 있는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위기가구를 발굴해 공적자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노숙 방지에 나선다.

전국단위의 노숙인 실태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해 노숙인의 현황, 욕구와 심리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