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제 '성장론'을 말한다…미래산업, R&D전략 내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기존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새롭게 미래산업 투자,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 성장론을 추가한 '더불어성장론'을 선보였다.

이날 더민주는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 정세균ㆍ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더불어성장론을 발표했다. 그동안 더민주는 재벌개혁 중심의 '경제민주화'와 분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낙수효과론의 비판적 대안인 '분수경제론' 등을 선보였다. 하지만 더불어성장론에는 공정경제론과 공유경제론에 더해 선도경제론이 새로 추가되면서 미래 산업 투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더민주의 성장론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핵심 골자다. 더민주는 항공ㆍ우주산업, 제약ㆍ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사물인터넷(IoT)ㆍ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ㆍ혁신분야로 지정해 기존의 정부 배정 연구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사업 지원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D 육성을 위해 더민주는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별로 분산된 연구개발ㆍ재원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를 위해 기존의 미래부를 한층 격상시킨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성장론에 포함됐다. 더민주는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중투자를 통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R&D 특별회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에는 중소기업 기술ㆍ경영연구소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해 연구ㆍ지원하는 계획까지 담겼다.

이 외에도 더민주는 지역 특성에 맞춘 미래먹거리 산업유치를 골자로 하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국토균형발전은 공공부문 이전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이전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토균형차관과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를 신설해 지역의 뜻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정된 특화산업은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로 통합시켜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