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아동 음란사이트 운영…성애자 잡기 '함정 수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아동 성애자를 추적·검거하고자 아동 음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함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워싱턴D.C 외곽의 본부에서 아동 음란사이트 '플레이펜'(Playpen)을 운영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 2만3000장이 유포된 이 사이트에 등록한 플레이펜 회원 중 21만5000명 중 이 기간 10만명이 사이트를 방문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방문 접속자의 IP를 추적한 FBI는 약 1300명의 소재를 파악해 137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FBI는 음란 사이트인 플레이펜이 2014년 8월 이후 기존의 웹 브라우저로는 접근할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되곤 하는 '다크 웹'(dark web)으로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토르(Tor)와 같은 익명의 네트워크에서는 암호화 처리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을 좀처럼 추적할 수 없다.

끈질긴 추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북부에 있던 플레이펜의 서버를 찾은 FBI는 이 컴퓨터 서버를 지난해 2월 아무도 몰래 버지니아 주 뉴잉턴의 자체 시설로 옮겼다.

FBI는 사이트 운영 기간 이용자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채 IP 추적에 필요한 악성 소프트웨어만 설치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이용자들은 평소처럼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내려받다가 결국 꼬리를 밟혔다.

FBI를 비롯한 수사 당국은 익명의 네트워크는 추적이 어려워 이런 식이 아니고선 아동 성애자들을 법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법대교수인 엘리자베스 조는 "정부 기관의 수사와 범죄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면서 "이런 함정 수사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이것으로 득을 보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비판했다.

함정 수사로 붙잡힌 의뢰인을 변호하는 콜린 피먼도 "이번 FBI의 수사 방식은 단순 마약 복용자를 잡고자 모든 이웃을 헤로인의 홍수에 몰아넣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수사 무효를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