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누리과정 2개월치 준예산편성 지원하겠다"(종합)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현 '준예산' 체제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편성,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20일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해 2개월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준예산의 누리과정 경비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도교육청으로부터 세입이 없어도 작년 예산에 준해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공문을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도 "이번 누리과정 문제를 도의회에서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주말까지 (도의회의 결과를 )기다린 뒤 누리과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음주 초 준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경비를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도내 시ㆍ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일괄 집행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시ㆍ군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오후 도내 31개 시ㆍ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번 준예산 체제하에서 누리과정 지원 결정이 경기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의도는 없다"며 "경기교육청이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본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것은 누리과정 해법이 안 된다"며 "준예산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만 집행하는데 따른 유치원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집행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유치원생 19만8000여명, 어린이집 원생 15만6000여명 등 35만4000여명이 있다. 전국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60만명의 27%를 차지한다.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관리한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어린이집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도의회는 경기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지자체에서 지원한 뒤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