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재의요구 시한인 오는 11일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유치원 누리과정분 예산이 시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서울과 광주, 전남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이 재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2521억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며 지난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육청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시의회는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지더라도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광주교육청은 이달 5일 각각 시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