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규모별로 무상급식비 차등 지원

급식의 질 보장 위해 구간별 단가 조정으로 형평성 제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초·중학교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무상급식 비용을 학생 수(급식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7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로 무상급식 비용의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적정급식비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과 각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3860원, 중학교는 4170원으로 책정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할 경우 소규모 학교는 큰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급식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식자재 대량 구매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 인원 수에 따라 3970원에서 4340원까지, 중학교는 3370원부터 4950원까지 급식비를 5개 구간별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최고 단가가 적용되는 학교는 초등의 경우 급식 인원 200명 미만인 11개 학교, 중학교는 급식 인원 300명 미만인 5개 학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2014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학교규모별로 적정 무상급식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