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경제활력 회복으로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제활력을 회복해 세입이 자연스럽게 확충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차 서면질의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채무 감소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올해 국가부채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고 적자성 채무 비중도 국가채무의 57.8%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가채무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은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현 경제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이고(Pay-go·세출 확대 시 재원조달 계획 수립 의무화)' 원칙 등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강력한 재정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