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가답변 "취임하면 3% 성장률 달성 총력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경제활력 제고 노력 강화,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유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차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저금리 여건, 부동산시장 회복세,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지난 6일 1차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어 이번 2차 답변서를 통해 취임 후 과제와 한은과 역할 정립, 증세, 전월세시장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시절 업적이 없다거나 학자 출신으로 업무장악력이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로 복귀가 예상된다"며 '한-중 FTA 활용, 수출회복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지난해 큰 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순수출 기여도도 소폭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금리인상, 중국 증시불안,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3%대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후보자는 "1분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규제프리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간부문 활력 제고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4대 부문 구조개혁 핵심법안 신속 처리 등을 포함하여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5대 노동개혁 법안 등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아직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우선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문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추진과 대학교육 개혁 가속화,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한은과 역할 정립과 관련해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결정사항"이라면서도 "한국은행법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한은과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을 위한 정책조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차 답변서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증세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증세가 필요한 경우 적정 복지수준과 국민부담 수준에 대한 국회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서민 주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시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서민 전월세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급등락하지 않고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시 뚜렷하게 남긴 업적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효율적인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서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