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부풀렸나…세수만 3.6조원↑

정부 예상보다 담배 판매량 4억갑·세수 1조2000억원 늘어
납세자연맹 "담뱃값 인상효과 예측 어긋난 원인 밝혀야"

담배값 인상.(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정부의 당초 예상만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흡연율 감소 예측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3억3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을 1갑당2000원을 올리면서 예상한 판매량인 28억6000만갑 보다 4억7000만갑(16.4%) 가량 더 팔린 수치다.

아울러 연간 담배세수의 기준이 되는 담배 반출량도 지난해 31억7000만갑으로, 이를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담배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계산됐다. 전년보다 3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당초 정부는 담뱃세가 2014년 보다 2조8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판매량이 4억갑 가량 늘고 세금도 약 1조2000억원 더 거두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독성이 강한 담배의 가격 인상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졌다"며 "기재부는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2015년 담배소비량을 28억6000만갑으로 계산, 올해는 6억갑이 늘어난 34억6000만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계해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담배 소비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담뱃값 인상 효과가 기대에 미치치 못할 것으로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된 담배세수는 작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11조5000억원"이라며 "작년 담뱃값을 올렸는데 올해 담배 반출량은 작년보다 왜 더 늘어나는지를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중독성 기호품인 담배의 가격탄력성 부풀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가난할 수 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 저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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