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대국민 내란 사기…사과 후 재의결해야"

"내란죄 제외, 혹세무민 궤변"
"헌재 결정 당당히 받으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두고 "혹세무민 궤변"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고 할 것"이라며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며 "나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온 나라는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것은 혹세무민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 위반 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는 궁색한 변명 그만하고,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재의 결정을 받으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를 비판하며 국회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6일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찾아 탄핵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