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소탄실험] 유엔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즉각 추진"…들끓는 국제사회

美·日 등 국제사회 강력 제재 공언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북한의 전격적인 '수소탄 실험 성공' 발표에 국제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제적인 핵 균형 질서와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의 최초의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제재조치가 취해졌지만 결국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재 무용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뉴욕에서 6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적인(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가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새롭게 마련할 결의안에는 이전에 채택된 북한 관련 6차례의 결의안 내용보다 한층 강도 높고 포괄적인 제재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의 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래와 연관된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통한 대북 봉쇄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제재 수위는 오는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수순을 밟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자의 왕래와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원칙적인 금지,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현금 반출신고 의무한도를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피해자 재조사를 실시한 직후 일본이 완화·해제한 조치들로, 약 17개월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결국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AFP 통신은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은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특히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과 안보리 제재가 반복됐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