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 북 수소탄 '도발'에 '호재'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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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안보법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아베 정권은 총선 승리, 나아가 헌법 개정까지 노릴 수 있게 될 전망이 나온다.

아베 정권은 지난 9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이는 여론의 반발을 불러왔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안보법제를 반대하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탄 도발 공포는 안보법제 반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오는 3월 안보법제 시행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법 시행의 든든한 명분을 얻은 셈이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안보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의 피부에 덜 와 닿았다.

나아가 아베 정권이 그 동안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헌법 9조 개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9조는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며 일본의 군대 보유ㆍ교전권 포기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자민당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개헌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하는 아베에게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강력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게 일본 정가의 관측이다.

이미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총리관저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겠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