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소탄실험]日, 17개월만에 독자 제재 부활…北 국적자·선박 입국금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6일 수소탄 폭발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부활 준비에 돌입했다.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선박을 입국금지시키고 현금반출을 제한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일본 내 독자적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7일 보도했다.

독자 제재 강화 방안으로는 ▲북한 국적자의 왕래와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원칙적으로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현금 반출신고 의무한도를 현행(100만엔) 대비 하향조정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피해자 재조사를 실시한 직후 일본이 완화·해제한 조치들로, 약 17개월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강화하면 납치 문제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이때부터 납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음에도 아직도 일본 측에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납치 문제를 추진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국제사회에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재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