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논란에 격양된 시도교육감들(상보)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무능한 재정대책이 문제 키워" 비난
15일 국회·기재부·교육부·교육청 참여 긴급회의 개최 제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요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반발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은 교육감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직접적으로 맞서는 발언이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1년 전만 해도 교육부 역시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을 했고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국책사업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교육감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만약 직무유기로 교육감을 고발한다면 나부터 고발하라"며 "현 장관이 법률가 출신인데 언제까지 겁박 정치를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재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부금은 법률로 정한 지방교육재정으로 국가는 배분주체일 뿐 이를 두고 국가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육기관"이라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적 해석 오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합의한 적이 없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최 부총리는 2012년 누리과정 시행 당시 교육감들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달리 협의가 없었다"며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후 갑자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협의회는 이미 2012년부터 별도의 누리과정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감들을 상대로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오는 15일 이전에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