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强대 强 정국, 최경환까지 나섰다

崔 "예산편성은 재량 아닌 의무, 어길시 검찰 고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오후 긴급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를 넘기며 새해부터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들은 누리예산은 국고 지원이 마땅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역시 법률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위기상황에 대해 재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전날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는데 엄연히 말하면 기재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 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돈 문제가 아니라 '시도 교육감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도,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전남과 광주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요구대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 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재의요청 시한이 남아 있어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