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부 VS 시도교육청 갈등 격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 학비와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방 교육감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박재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을 모두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을 교부한다는 내용이지 누리과정을 위해 별도로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 중 인건비 상승분이 1조2000억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이 3000억원"이라며 "늘어난 교부금 규모는 17개 시도교육감을 합쳐서 2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6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