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까지 나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각 시도교육청 감사 청구·검찰 고발까지 언급하며 전방위 압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를 넘기며 새해부터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시도 교육감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며 "이런 노력에도 시도교육감이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하면 그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의 담화 내용은 기존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추가로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까지 언급하며 지난달 24일 이영 교육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한층 수위가 올라갔다.

당시 이 차관은 예산편성이 안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할 것이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 배석한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예산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인지를 묻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 뿐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서도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협의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제소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된 전남과 광주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요구대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시도의회 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는 아직 재의요청 시한이 남아 있어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당장 대법원 제소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으로 가더라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임박한 보육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같은 정황들을 볼 때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보육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청과 시도의회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들 역시 누리예산은 국고 지원이 마땅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와 경기, 강원, 전북, 서울시교육감 등은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