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누리예산 재의요구는 상징적 의미"

정부-교육청 고발보다는 머리 맞대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를 할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의 요청대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청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중앙정부의가 책임져야 한다며 편성하지 않았고, 유치원 예산 2525억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태도의 서울시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교육부 사이에서 저희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어쨌든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고발전을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은 만큼 시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확대와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양측의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경우 여건이 제각각 다르다"며 "여야 대타협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끌어모으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처벌과 관련, "경찰에서 고발한 핵심 가담자의 경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추진하는 등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징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파면이나 해임은 피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