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리과정 학비 전액 삭감…1월 보육대란 현실화

시의회, 유치원 지원예산 2500억원 전액 삭감
교육청, 수용여부 법적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다음달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합의된 내년 예산안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앞서 교육청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직후 자료를 통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서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가 삭감된 채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 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 미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으나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편성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서울교육청은 행정책임기관으로서 유치원 예산 유보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와 편성 요구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라며 "유치원 학부모들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그 후과가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