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자치분권, 서울시의회 구태에 '발목' 잡히나

서울시의회,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세 민원성 쪽지예산 난무....주요 사업 줄줄이 삭감...처리 시한도 3년 연속 어길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내년 예산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는 반면 서울시의 주요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안 예산 배분을 둘러 싼 시의원ㆍ집행부간 줄다리기가 이어져 올해도 법정처리 시한인 16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시의회ㆍ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27조4531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문제는 시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난무하면서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향 콘서트홀 건립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지역 사찰 보수와 작은 음악회, 도서관 건립 사업 등 1~2억 단위의 지역 예산이 대거 추가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매년 자치구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던 지역 축제 예산을 시와 협의도 없이 시비로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2기 2년차를 맞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던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박 시장이 지난 7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내년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 계획 역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의회는 이 사업 시행을 필요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관련 예산 2897억원은 편성되지 못한 상태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상임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당일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될 수도 있다"며 "아직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프로젝트가 172억원으로 50억원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인생이모작센터와 베이비붐(50+) 캠퍼스 확충, 메르스 관련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시민청 조성, 도시브랜드(아이서울유) 마케팅 등 주요 사업의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박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 사업의 근거가 되는 청년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 일정 마지막 날에야 겨우 통과됐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일각에서 박 시장과 시의회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지적이 있는 데 그것보다는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갈등의 양상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정 시한 준수는 지난해처럼 어렵고 21일로 잡힌 2차 본회의에서나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둘러 싼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것도 고질화되고 있다. 시의회는 2010년 오세훈 시장과의 갈등 끝에 법정처리 시한(12월16일)을 넘겨 새해 직전인 12월30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후에도 2012년(12월13일)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2011년(12월19일), 2013년(12월20일), 2014년(12월20일) 등 매년 정해진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도 오는 16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