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정부지원 없으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분마저 삭감하겠다는 시·도의회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서울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3807억원, 2525억원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인 2525억원만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공약임과 동시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체육관 강당이 없는 162개 학교에 체육관 강당을 지어줄 수 있고, 급식실이 없는 학교 412곳에 15억원씩하는 급식실을 모두 지어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 모든 사업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치원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