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교육감 "누리과정 포함한 수정예산안 의결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싼 시도교육감들의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다.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교육청들은 일방적으로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자체 이전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 교육감은 "현재 미편성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조속히 누리과정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어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돈을 절대로 지방채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경기도의회가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앞으로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감당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시설 투자가 악화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