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원 심사하는데 보좌관 0명…"예산낭비·정책 비효율성 높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광역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광역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3679억 원을 심의하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보좌해줄 인력이 한 명도 없다"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인당 1조2866억원을 심의하고 9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의원의 예산 집행·집행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지원된다면 선심성·토목성·전시성 예산 등의 예산 낭비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도 예산이 39조인 서울시의 경우, 정책지원전문인력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전문 인력을 도입할 경우 약 2조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3900억원의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선진 의회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있지만 우리나라만 없다"며 "미국 뉴욕시의회와 LA시의회의 경우 5명에서 10명까지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도 2005년부터 1인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 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복잡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요구도 다양해져 광역의원의 역할이 늘고 있지만 광역의원의 조례제정 및 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협의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이 활동하고 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걸맞는 광역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