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후보자 "구조개혁·경제활력 강화 노력 가속"

가계·기업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재정건전성 강화…확장적 재정정책 선회할까
"미국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추경 검토 안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의 기조를 이어갈 뜻을 다시 한 번 내보였다.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을 우선순위로 두고 두마리 토끼를 쫓겠다고 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4대 개혁은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며 당면 과제로 삼았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선회할 뜻을 내비췄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며 "내수활성화와 수출회복 총력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서민물가안정과 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에 쌓여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제활력 강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3분기에 전기 대비 1.3% 성장하며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효과 감소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대비해 가계·국가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관리나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국채시장을 선진화해 재무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부채 모니터링과 공사채 총량 점검 등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채 중 외화채 비중이 높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재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인상 방침과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기존에 발행된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발행분부터 발행금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