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협력전략 연내 수립한다…올해 ODA 2조4594억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다자협력 종합전략'을 상반기내에, '국가협력전략(CPS)'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612억원 늘어난 2조439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안건 2건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양자협력은 1조9479억원(유상 8937억원, 무상 1조542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915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지원을 지난해 17.1%에서 올해 18.7%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교통, 수자원, 교육, 보건 등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는 43.8%로 가장 많고 중남미 6.7%, 중동·독립국가연합(CIS) 5.5% 등이다.

분야별로는 교통 13.3%, 수자원 11.0%, 교육 10.3%, 보건 10.2%, 에너지 9.5%, 공공행정 8.6% 등에 지원된다.

정부는 ODA 추진 원칙에 따른 세부과제도 확정했다. 우선, 내년 시행계획부터 국개위·주관기관에서 ODA 추진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사업을 발굴·기획함으로써 개별 ODA 사업의 정책부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협력전략을 올해 말까지, 다자협력 종합전략을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완료해 양자·다자 ODA 통합 전략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기존 한국형 ODA 모델을 재정비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부합하는 ODA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에 따라 올해 중 국제원조투명성기구 기준 항목 중 13개 필수공개 항목부터 우선 공개한다.

시민사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재계와의 대화를 통해 ODA 사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사업 연계 등 상호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재원을 활용하는 개발금융 도입을 통해 ODA 재원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