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에너지소비 절반이상이 건물…"에너지절감 유인효과 높여야"

지난 2014년 녹색건축 그린 1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은 송파글마루도서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에서 새로 짓는 건축물 가운데 친환경인증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인센티브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민경 연구위원 등이 정리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 97건 가운데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다.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받은 곳도 민간건물 4건뿐이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지방세를 줄여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친환경건물을 지어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은 비용 대비 효과가 적어 상당수가 꺼리는 실정이라는 게 연구원측 설명이다. 대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항목을 충족시켜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기부채납이나 공공개발 지정으로 상한용적률까지 취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건축물로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비ㆍ설비비ㆍ인증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승하고 절차도 복잡해 효용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나 기존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지원 역시 체감효과가 낮아 실제 유인책으로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의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BRP사업(서울시)ㆍESCO사업(에너지관리공단) 등 수백만에서 수백억원까지 사업비나 공사비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나 일정 기간 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담보 등 부담이 추가로 있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량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달한다. 수송부문(29%)이나 산업(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1000만t 감축, 400만TOE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기존 건물은 신축물보다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큰 만큼 융자지원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세제감면 인센티브, 에너지진단사업을 통한 소액의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