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업무추진비는 내 쌈짓돈" 막장 풍경

권익위, 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특별시 의회가 광역의회, 기초의회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10점 만점에 5.33점·5등급)를 받았다. 사진은 서울시 의회 모습.(출처 :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A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8월~올해 7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39회에 걸쳐 1420만원이나 사용했다. 1회당 36만원 꼴이다. 회식을 대부분 자기 식당에서 해결하는 뻔뻔함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B시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점에서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썼다.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 강령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총 6곳에 대해 9월 중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지방의회 대상이다.

점검 대상 지방의회 모두에서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 등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이 제한된 장소(주점)와 시간대(공휴일, 심야)에 다수 긁힌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카드로 한우세트, 화장품세트 등을 구입해 의원들 명절 선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 '소박한' 선물이 아니었다. 한우세트 1개는 시중가 8만원, 화장품세트는 9만9000원에 달했다.

지방의회 예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것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C광역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7명은 지난해 추석 격려 명목으로 보좌진 등 사무처 직원 7명에게 총 290만원을 지급했다. 현업 부서 근무자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성 격려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것이다.

이 밖에 일부 지방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을 서슴지 않았다. D광역시의회 의장 등 9명은 외부 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 받아 국외로 나가면서 내부 사전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활동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출장 계획과 달리 기간을 연장해 의정활동과 무관한 관광지를 찾은 기초의원들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 6곳은 내년 3월31일까지 조치 내용 등을 권익위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과 달리 지방의원들은 면직 등 징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많다. 권익위가 6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45곳)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역의회 6곳, 기초의회 11곳이 4등급(전체 5등급) 이하로 '낙제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