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예산편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이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예산은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보육대란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며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이라며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10월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때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교부금 증가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개선됐고,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과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시도의회의 본회의 심의가 끝났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