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누리과정 예산 정부 마련하라"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유치원 분 예산 삭감에 대한 논평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의 4.1%인 3289억원을 증·감 조정해 총 8조13억원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교육비 특별회계에 확정안은 누리과정 유치원분 예산 2512억원 삭감이 포함된 것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속에서 만들어진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박호근 정책부대표는 23일 "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권리를 위한 누리과정이 도입 취지를 잘 살려 바람직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 돌봄 서비스를 국가의 책임 아래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라며 " 하지만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사업비로 인해 이미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부채는 총 예산의 38.8%인 3조원이 넘는 실정이며, 체육관이 없는 162개교와 급식실이 없는 412개교의 시설사업비 마련조차 힘든 상황이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분만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교육비 지원분을 삭감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막고 정부가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부대표는 "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유치원 교육관련 누리과정사업비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의 재원마련 등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라도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며 "왜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가 책임 하에 누리과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관련 법령을 개정, 국고보조금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