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 난무하는 지방의회..서울시의회 청렴도 '꼴찌'

권익위 "전체 62개 중 17개가 4등급 이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4, 5등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울특별시 의회 등 6개 광역의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년을 맞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아직도 불법·탈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 의회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강원도 의회·대전광역시 의회·경기도 의회·인천광역시 의회·경상북도 의회 등 5곳이 4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청렴도는 전국 62개 지방의회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권익위는 지역주민 1만3988명, 직무관계자(지방의회 사무처·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8539명 등 총 2만8469명을 대상으로 올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종합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서울시 의회는 직무관계자 점수가 5등급,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와 지역주민 점수는 각각 4등급으로 종합 5등급(5.33점)을 받았다. 광역의회, 기초의회 통틀어 점수가 가장 낮다.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 광역의회는 단 한곳도 없었다. 울산광역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경상남도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 충청남도 의회 등이 2등급으로 선방한 수준이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1, 2, 3등급)

기초의회 중에서는 경북 포항시 의회(5.35점), 경기도 부천시 의회(5.35점), 서울시 관악구 의회(5.51점) 등 3곳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용인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서울시 강서구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 서울시 강남구 의회 등도 4등급으로 하위군에 속했다.

올해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6.08점으로 나타났다. 평가주체별로 보면 직무관계자 점수가 6.6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역주민 점수(5.41점)는 종합청렴도 점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역주민들은 특히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4.93점), 외유성 출장(4.35점) 등을 지방의회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직무관계자 조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2.0%),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 금품·향응·편의 제공(1.2%), 인사 관련 금품 등 제공(0.8%) 등 응답이 많았다.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 업체·이익단체 평가단(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군 내) 중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 비율이 5.4%로 나왔다. 주변인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하면 12.2%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번 측정 결과를 부패심사, 행동강령, 제도개선, 청렴교육 등 관련 부서에서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성심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