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강화 위해 시작한 특보정치…1년만에 유명무실

21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황우여 사회부총리(오른쪽 두번째),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첫번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과 환하게 웃고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특별보좌관)정치가 1년만에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21일 안보특보와 홍보특보가 해촉되면서 특보단 8명 중 6명이 중도 하차하고 2명만 남았다. 세월호참사,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민정수석 항명 파동 등을 거치면서 청와대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하자 박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었다. 당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주요 분야 특보단 구성 계획을 처음 밝혔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및 문고리 비서관 3인방 교체 등 청와대 조직개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특보단이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23일 이명재 민정특보ㆍ임종인 안보특보ㆍ신성호 홍보특보ㆍ김성우 사회문화특보가 임명됐다. 2월 27일에는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정무특보에 임명됐고, 김경재 홍보특보가 추가됐으며 김성우 사회문화특보는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논란은 정무특보단에서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데려다 쓰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국회법 해석까지 이어진 논란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호영 정무특보가 5월 그만뒀고, 이어 김재원ㆍ윤상현 특보도 지난 10월 사퇴했다. 21일 5개부처 개각과 함께 결정된 임종인 안보특보와 김경재 홍보특보의 사의표명 및 대통령 해촉 결정으로 이명재 민정특보ㆍ신성호 홍보특보 단 2명만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은 특보단 구성 직후 별도의 회동을 갖거나 수석비서관회의에 배석시키는 등 특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별도 회동은 한 번에 그쳤고 수석비서관회의 참석도 이내 흐지부지됐다.

특보단이 정치권ㆍ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불통논란이 불식되고 국정운영에 활력이 돌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소통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며 실권을 부여하지 않아 실패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