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야간·방송대 로스쿨' 2017년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야간과정'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안도 함께 논의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데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후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가 처음으로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등록금 등 로스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일반 학생 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에 6개교, 450명 정원의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개교를 제안했다.

교육부도 현재 각 대학이 로스쿨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공필수 등의 수업을 야간에 개설하면 낮에 공부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 허용할 수 있어 당장 2017학년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방송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현재 2000명으로 고정된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어 법무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대 로스쿨 도입은 로스쿨 정원 증원이 필요한 사안이라 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로스쿨원장단에서 요청이 온 만큼 아직은 내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