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법시험 폐지 지지"…로스쿨 학생 챙기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 출제에 협력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지난 3일 일방적으로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뒤 사태를 관망해 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협의회 입장을 지지하며 변호사 시험 출제에 참여하기로 한 로스쿨 소속 교수들의 결정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도 로스쿨 학생들이 졸업과 진급에 차질이 없도록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4일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의 출제 등 법무부 업무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법무부 주관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현재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시험과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또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사시 폐지 유예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우선 국회 내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에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로스쿨 선발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개방형 법전원 제도도입,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로스쿨 발전방안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